선지원ICT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국가의 형성과 작용에 대해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비롯한 많은 이론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국가 성립의 연원까지 다룰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 연원에서 유래한 국가 작용의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일반의지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약속의 산물이다. 그 약속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는 규제라는 수단을 사용한다. 국가는 규제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지만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형성된 사회적 산물이므로, 규제의 본질은 더 크고 궁극적인 자유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제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