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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중립성인가?
무엇을 위한 중립성인가?
등록일 2016.11.18 작성자 김현수 조회 1944
김현수 이미지
김현수통신전파연구실
부연구위원

조만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신설될 예정이다. 이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지 않으나, 이른바 ‘망 중립성’ 및 ‘플랫폼 중립성’ 관련 규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동 규정은 규제 범위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고시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에 망 중립성과 관련하여서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11년)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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