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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의 신고제 전환의 의미
선택형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의 신고제 전환의 의미
등록일 2016.07.18 작성자 강준석 조회 665
강준석 이미지
강준석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은 케이블 방송사업자(이하 SO),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등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방송상품의 요금을 원칙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유료방송 요금 규제의 취지는 유료방송 요금의 과도한 인상 가능성을 차단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일부 규제 대상 서비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해당 규제가 개별 서비스의 요금 인상 가능성에 관계없이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의 요금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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