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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찬사와 우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찬사와 우려
등록일 2019.03.11 작성자 강준모 조회 670
강준모 이미지
강준모ICT전략연구실
그룹장

규제 샌드박스(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1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제약 하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정보통신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금융 분야와 지역혁신산업(지역특구) 등에 도입되었다. 이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두 차례(2월 14일, 3월 6일)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개최, 7건의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영국 금융청(FCA)은 2016년 6월 핀테크 분야의 혁신서비스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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