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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의 정책집행·지원을 위한 사업성 과제 결과물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게, 기초·분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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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간행물
주요국 규제체계 변화동향 분석: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목
주요국 규제체계 변화동향 분석: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1.01.31
저자
김형찬
내용
최근의 통신시장에는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과 크게 다른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있다.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 방송과 통신서비스가 화학적으로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들이 도입되고 다양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가치사슬의 주도를 위하여...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부록)
제목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부록)
발행일
2010.12.31
저자
강하연, 여혁종, 박민정, 김성웅, 박은지, 전용욱
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등 16개국과의 FTA를 발효하고, 미국, EU, 페루와의 F...
2010년도 주요국의 방송통신 규제동향 분석
제목
2010년도 주요국의 방송통신 규제동향 분석
발행일
2010.12.31
저자
이종화, 이종원, 박민성, 오기석
내용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따른 글로벌 미디어 및 통신기업의 출현 및 규제기관의 대응, 유무선 브로드밴드망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장원리의 도입 등 전...
2010 방송통신산업동향
제목
2010 방송통신산업동향
발행일
2010.12.31
저자
고상원, 유선실, 김민식, 정부연, 오정숙, 정현준
내용
<발간사> 우리나라의 국민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산업은 최근 들어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송통신서비스 산업은 가입자의 포화, 글로벌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
국제 방송시장과 수용자 통계조사
제목
국제 방송시장과 수용자 통계조사
발행일
2010.12.31
저자
정용찬, 이은민, 이승혜
내용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방송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초국가적인 콘텐츠 경쟁이 확산 중임. 우리나라의 경우 TV, 휴대폰 등 미디어 하드웨어 수출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콘텐츠의 해외수출은 미미한 상황임◦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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