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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의 정책집행·지원을 위한 사업성 과제 결과물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게, 기초·분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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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간행물
2017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제목
2017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발행일
2018.02.09
저자
오하영, 심홍진, 김청희
내용
본 연구는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외주제작 계약 유형 및 시점, 표준계약서 준용 현황, 불공정 거래 이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두 거래 주체의 인식을 살피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거래관행에 관한...
201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목
201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발행일
2017.11.30
저자
정현준, 정용찬, 이선희, 노희윤, 최지혜, 박선영
내용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IPTV콘텐츠제공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공동제작 협상대상국 방송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
제목
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공동제작 협상대상국 방송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
발행일
2017.12.31
저자
강하연, 노은정, 정인선
내용
 방송콘텐츠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며 기술혁신과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 속에서 한국 방송콘텐츠는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가 간 공동제...
인터넷 경제 및 ICT 관련 통계 표준화
제목
인터넷 경제 및 ICT 관련 통계 표준화
발행일
2017.12.31
저자
정현준, 신우철, 김욱준, 박선영, 한근식
내용
본 연구는 ICT 통합모집단 구축방법론 연구와 실제 ICT 통합모집단 SW부문 표본설계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ICT 통계 표준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ICT 분야는 기술 진보 등으로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며, 그 변화는 ICT 분야를 중심으로 타 분...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관리방안 연구
제목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관리방안 연구
발행일
2017.12.31
저자
초성운, 황유선, 김지환, 정광재, 송민선
내용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원활한 적용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규제비용관리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비용분석방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규제비용관리제의 구체적 적용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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