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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의 정책집행·지원을 위한 사업성 과제 결과물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게, 기초·분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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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간행물
Consultation on Policy for Spectrum Allocation and Pricing in Myanmar
제목
Consultation on Policy for Spectrum Allocation and Pricing in Myanmar
발행일
2019.12.31
저자
이종화, 임동민, 송영민, 김용규, 안형택, 김태한
내용
과거의 주파수 관리는 방해전파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통제를 목표로 삼았으나 주파수의 상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 수요가 증대되면서 이용 가능한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반 관리가 ...
Policy Consultation on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ERT in Mongolia
제목
Policy Consultation on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ERT in Mongolia
발행일
2019.12.31
저자
고상원, 송영민, 김형종, 이해영, 박광진, 이강석
내용
최근 몽골의 IT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한 몽골 정부는 현재 ‘정보보안법 수립 및 국가 정보보안 프로그램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의...
Consultation on Legislation for Broadband Deployment in Uganda
제목
Consultation on Legislation for Broadband Deployment in Uganda
발행일
2019.12.31
저자
이종화, 강하연, 정수미, 이상우, 정훈
내용
우간다 정부의 경제개발 Vision 2040에서는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를 ICT의 개발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연결성(Connectivity for All)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연결성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이다...
Consultation on ICT Strategy for Disability Empowerment in Rwanda
제목
Consultation on ICT Strategy for Disability Empowerment in Rwanda
발행일
2019.12.31
저자
이종화, 유성훈, 오태원, 이동헌, 정부만, 민정준, 이용한
내용
르완다는 「Vision 2020」이라는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이의 실현을 위해 IC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와 관련하여 르완다 정부는 2017년 정보통신기술혁신부(MINICT)의 주도로 Nationa...
Consultation on Policy for Mobile Spectrum Reallocation and Auction including 700MHz Band in Cambodia
제목
Consultation on Policy for Mobile Spectrum Reallocation and Auction including 700MHz Band in Cambodia
발행일
2019.12.31
저자
이종화, 임동민, 이성규, 이오용, 김현직
내용
캄보디아는 2020년 12월까지 디지털 TV 전환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이동통신시장 사업자 수는 총 6개로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모바일 네트워크 품질 수준의 향상과 커버리지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700MHz 대역 외에도 다양한 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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