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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연구하며

KISDI 연구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자유로운 글 모음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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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만으로 충분할까?
망중립성만으로 충분할까?
등록일 2012.05.07 작성자 강인규 조회 5727
강인규 이미지
강인규통신전파연구실
전문연구원

전통적인 음성 위주의 통신 분야에서는 네트워크-서비스-단말이 밀접히 연계된 수직적 가치가슬 구조로 인해 병목 요소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사업자가 산업 전반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까지의 통신 분야 규제는 통신사업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병목 요소로 간주되는 가입자구간에 대해서는 망개방 의무가 사전적으로 부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IP화의 진전으로 과거 네트워크에 종속된 서비스, 단말, 제어가 네트워크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모듈화(modularity)됨으로써 수직적 가치사슬 구조가 수평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모듈 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플랫폼이 정보와 가치 흐름에 대해서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수행...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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