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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연구하며

KISDI 연구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자유로운 글 모음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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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정보, 내 의지로!
나의 정보, 내 의지로!
등록일 2004.11.22 작성자 이민영 조회 8122
이민영 이미지
이민영디지털미래연구실
연구원

무릇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우리 헌법 제10조가 이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위 조항에 의해 개인정보의 보호가 헌법적으로 인정된다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헌법적 논의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자율적 결정 권능이 도출된다고 보고 이를 정보자기결정권(情報自己...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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