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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망이용대가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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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를 둘러싼 입장의 간극
제목 망이용대가를 둘러싼 입장의 간극
등록일 2019.03.26 조회 2208
김민희 이미지
김민희통신전파연구실
부연구위원

넷플릭스에 월 이용료 9,500원을 내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가 필자와 같은 이용자의 태블릿 또는 스마트TV까지 인터넷망을 이용해 조선시대 좀비물인 ‘킹덤’을 전송해준다. 이와 같이 콘텐츠를 이용자의 기기까지 전송하는 과정에서 CP가 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망이용대가라고 하는데, 최근 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사실 필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유료컨텐츠를 보기 위해 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망 비용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사는 단지 SK브로드밴드(이하 SKB), KT, LG유플러스(이하 LG U+)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에게 지불하는 인터넷 사용료와 유료 콘텐츠 구입비용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면에는 망이용대가에 대한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다시 킹덤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국내에서 킹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데이터 트래픽양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SKB와 KT 가입자들이 넷플릭스에 접속했을 때 속도가 저하되었다고 항의하였다. 이와 같은 속도 저하 현상이 킹덤 효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2019년 1월 SKB와 KT의 넷플릭스 재생속도는 각각 1.64Mbps와 2.68Mbps로 이는 최고 속도를 기록했던 작년 3.25Mbps와 2.97Mbps에서 비해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다.1) 넷플릭스 킹덤의 인기가 ISP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SKB는 망 용량을 2배로 증설한다고 발표하는 등 해외망을 확충키로 하였다. ISP 입장에서는 속도가 느려져 화질 저하나 동영상이 끊기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품은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수입증가가 없음에도 망 증설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렇다면 ISP들에게 망 증설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 사실 ISP 입장에서 해외 망 증설은 임시방편이고, 그 대신 인터넷 이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별도로 모아두는 저장장치인 캐시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는 것이 콘텐츠 전송비용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일례로 LG U+는 넷플릭스와 제휴하여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킹덤의 인기 속에서도 속도 저하를 겪지 않았다. 하지만 캐시서버를 국내에 설치할 경우 앞서 언급한 망이용대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다. 일반적으로 국내 CP가 캐시서버를 설치하면 망이용대가는 해당 CP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CP들은 ISP가 망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는 대신 해외망을 통해 콘텐츠를 직접 전송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SP와의 망이용대가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내 ISP는 망이용대가를 글로벌 CP에게 받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기를 끈 해외에서 넷플릭스는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을까?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Open Connect) 정책을 통해 OCAs(Open Connect Appliances)라는 캐시서버를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ISP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캐시서버를 ISP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망이용대가라고 불리는 전송비용 등을 모두 ISP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을 볼 때, 통상적인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것이 넷플릭스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LG U+의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했지만 콘텐츠에 대한 수익배분의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이는 국내 다른 CP들이 내고 있는 망이용대가와 그 지불 형태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ISP와 해외 글로벌 CP간 입장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망이용대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이다. 이에 정책담당자, 사업자, 연구자 등 각 주체들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s)의 특성을 고려하여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1) https://ispspeedindex.netflix.com/country/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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