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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요금제 세분화하자
제목 모바일요금제 세분화하자
등록일 2010.12.20 조회 5606
김득원 이미지
김득원통신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스마트폰 도입에 따른 모바일인터넷의 확산은 통신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정액요금제의 사용량 제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애플리케이션 허용여부 등의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슈들은 모바일인터넷이 통신사업자의 무선망을 통해 인터넷이 제공된다는 특수성에서 기인하지만, 향후 데이터 중심의 네트워크로 진화함에 따라 통신요금체계도 이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두 가지 논란이 통신요금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있어 정액요금제는 이용자들이 비록 요금부담은 증가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유선초고속인터넷은 완전 정액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인터넷의 정액요금제에는 일 사용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QoS(Quality of Service)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유선시장에서는 설비기반 경쟁으로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무선시장에서는 주파수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통신사업자들은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와이파이 및 펨토셀(femtocell)을 통한 트래픽 우회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선데이터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는 네트워크의 정지(shutdown) 가능성 또는 혼잡에 따른 네트워크 관리의 필요성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2007년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통해 아이폰을 도입한 미국의 AT&T는 3년간 발생한 트래픽 증가율이 무려 50배에 이르게 되자, 2010년 6월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폐지하고 용량에 따른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요금제를 개편했다. 또한 시스코는 트래픽 추이 분석을 통해 2013년 세계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2008년 대비 66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트래픽 증가는 세계적 현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선트래픽의 증가는 유선 백본망으로의 트래픽 증가로 이어져 유선망에서의 혼잡발생 가능성 또한 점점 높이고 있다. 따라서 유선망에서 네트워크 관리의 필요성도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트래픽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트래픽 불균형에 따른 문제 또한 존재한다. 유선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상위 5%의 이용자들이 전체 트래픽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네트워크 사업자가 전체 트래픽을 고려해 망에 대한 투자를 하고 정액요금을 결정한다고 볼 때 일반 이용자들이 소수의 다량이용자(heavy user)의 요금을 보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 같이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와 네트워크 자원의 불공평한 점유는 향후 더욱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잡을 제어하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요금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일정 사용량 이하의 소량이용자들에게는 낮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수의 다량이용자들에게는 추가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는 유무선 트래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망 투자에 대한 유인도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mVoIP 활성화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망중립성에 관한 논쟁뿐만 아니라 향후 All-IP환경에서의 요금체계에 대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mVoIP는 무선데이터망에서 제공되는 음성서비스로서, 네트워크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요구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 중심의 차세대망에서는 서비스 및 제어 계층과 전송(transport) 계층이 분리되어 전송망과 무관하게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가능해지므로, 요금체계가 핵심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전송, 서비스, 콘텐츠 등 요소별 요금산정이 가능해지고, 계층별 사업자간 상품제공 및 수익분배를 위한 다양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의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요금체계에 대한 모색이 절실하다.

 * 본 칼럼은 디지털타임스 12월 20일(월, 23면) [DT 광장]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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