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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단상(斷想)
제목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단상(斷想)
등록일 2017.02.07 조회 7787
김태오 이미지
김태오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가짜뉴스가 논란이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치러진 미국 대선이었다. ‘SNS’에서 트럼프에 유리하고 힐러리에게는 불리한 가짜뉴스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선거에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은 이를 의식하여 “소셜미디어 공간에 넘쳐나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와 선동이 세계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의회의 초당적인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낮은 지지도 결과를 보인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CNN, ABC, NBC 등 유력 언론매체의 여론조사가 가짜뉴스라고 비난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 셀피(selfie)를 찍었던 시리아 난민은 페이스북에 테러범이라는 등의 가짜뉴스로 홍역을 치른 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미 가짜뉴스의 유통채널 중 하나인 페이스북도 가짜뉴스에 대해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력 언론 등 제3의 기관과 협업하여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알리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 중이다.

가짜뉴스는 단지 해외토픽감이 아니다. 이미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력 언론사와 정당들도 가짜뉴스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독자를 속여 트래픽을 높임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특히 왜곡된 가짜정보를 유포하여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가짜 또는 거짓뉴스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이에 대해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수단이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도 신문·통신 등을 통해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와 불법정보 규제 등의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후적인 조치수단이라는 한계가 있다. 기성 언론의 정정보도, 사과문 등에 대한 관심도 미미한 상황에서 널리 퍼져버린 가짜뉴스를 사후적으로 바로잡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거짓정보를 주로 ‘SNS’에 유포하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생산자와 이것이 유통되는 플랫폼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가짜뉴스 콘텐츠를 언론사가 아닌 1인 - 또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매체 - 이 생산해 낼 수 있고, 이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접근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드물기는 하겠지만 가짜뉴스 콘텐츠 생산의 주체가 유력한 파워를 가진 자나 매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한 문제는 요즘 유행하는 1인 미디어에서도 목격된다. 누구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이러한 콘텐츠를 동영상 플랫폼(video sharing platform)으로 쉽게 유통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미국 대선에서 비롯되어 진화하고 있는 최근 몇 달 간의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의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해법이어야 한다. 어쩌면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과 1인 미디어에 대한 해결방식은 유사할 수도 있다. 뉴스나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이 신뢰할 수 있는 한정된 주체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러한 주체들에 대해 주목하기만 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오늘날 미디어의 구조적 환경에서는 관찰해야 할 주체와 대상이 너무나도 많다. 가짜뉴스의 생산자체를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생산된 가짜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공유하여 유포하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물론 플랫폼의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 기술혁신을 마주하는 규제패러다임 중에 ‘wait and see’ 전략이 유행하고 있다. 성급히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일단은 두고 보자는 규제전략이다. 사실은 가짜뉴스의 영향력도 앞뒤 가리지 않은 성급한 관심과 공유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고 두고 보면(wait and see) 유력 매체들이 그 진실을 앞다투어 보도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검증이 유력 매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관심을 갖더라도 늦지 않은 것이다.

가짜뉴스의 유포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는 결국 개인이다. 따라서 개인이 책임의식을 갖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관심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 실어 나르지 않는다면, 가짜뉴스는 빛을 보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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