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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발전성과의 평가와 국제협력에의 시사점
제목 ICT 발전성과의 평가와 국제협력에의 시사점
등록일 2017.03.06 조회 1775
남상열 이미지
남상열국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모든 투입과 노력에 대해서는 산출과 성과를 기대하게 되며, 진전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최근 ICT 분야는 발전과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광범위한 분야와 융합되어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을 만큼 그 파급 영향력이 지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ICT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인 동시에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ITU의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실행계획(Action Lines)은 물론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은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달성의 촉진요소이자 기반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그 만큼 ICT 부문의 발전 동향 및 국제협력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큰 관심사이다.

최근 국제협력 차원의 논의들에 따르면 ICT 발전과 관련한 국가간 및 계층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파악된다. 이는 마치 무역통상면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의 결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포괄적인 무역투자자유화 조치들이 이행된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간의 무역 및 경제개발 격차가 전반적으로 심화되었다는 개발도상국 중심의 주장을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주장 또는 평가는 WTO 출범을 전후한 시기에 무역투자자유화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진전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개발도상국들의 격차심화 주장은 이후 WTO의 다자통상체제하에서 추가적인 무역투자자유화를 논의하기 위한 도하개발라운드(DDA)가 진전되지 못하고 나아가 WTO 다자통상체제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주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아무튼 사후적인 결과를 놓고서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평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평가주체나 평가자의 시각에 따라 평가기준과 세부요소, 중심이 되는 가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도 한다.

ICT 분야로 다시 돌아와 ICT의 발전과 그로 인한 총체적인 경제사회의 변화와 혜택에 중점을 둔다면, 굳이 다양한 사례와 실증분석의 결과를 들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가간, 지역간, 사회계층간, 산업부문간, 노동자집단간(지식기반노동자 및 보통노동자) 그리고 ICT 접근(또는 기반구조), 활용 등 세부적으로는 ICT 발전의 성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거나 경우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PEC 회원경제들을 대상으로 ITU의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를 근거로 한 필자의 분석1)에 따르면, 2002-2012년의 기간동안 모든 APEC 회원경제들에서 IDI로 측정된 전반적인 ICT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후발국들에서 발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라 양자간 격차가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CT 접근, 활용, 인적역량 등 ICT 발전의 세부부문별로 나누어 보면, 특히 ICT 접근에서는 선도국들과 후발국들간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ICT 활용에 있어서는 선도국들 중심으로 빠른 발전이 이루어졌고, 후발국들은 나름대로 빠른 발전속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전반적으로 양자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ICT 관련 인적역량은 다른 세부부문과 비교할 때 선도국들과 후발국들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태이다.

무역통상면의 무역투자자유화 조치들의 이행성과에 대한 논의로부터의 교훈 가운데 하나는 협상결과로서 개발도상국(특히, 최빈개도국)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으로 제공되었던 이행기간의 연장이라는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는 격차해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격차가 심화될 우려 또한 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중점을 두게 된 것이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역량배양, 특히 세계무역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제고시키려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를 포함한 협력의제의 활성화이다. ICT 발전과 무역투자자유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해결방안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ICT는 국가간 무역투자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세계를 네트워크로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으며, 경제사회활동 전반에 상상하지 못했던 빠르고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ICT 부문에 있어서 선도국들과 후발국들간 그리고 다양한 계층간 동반발전과 그로 인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ICT 발전성과의 평가, 선도국들의 모범정책사례 공유 및 자발적 기여사업을 포함한 국제협력 의제의 지속적인 논의와 이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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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M, Sang-yirl (2014), “Promoting Innovative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Through the Internet Economy”, APEC Study Series 14-02,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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