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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목 ‘4차 산업혁명’은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등록일 2017.06.27 조회 4024
강준모 이미지
강준모ICT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이 국가적인 이슈다. 2016년 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된 이후, 정치와 언론에 나오는 미래 전망에 대한 기사나 정책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한 비판 또한 끊이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것은 아니기에,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말고 각국의 언어에 대응할만한 표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았다. Google Japan의 뉴스란에서 ‘四次産業革命’으로 검색을 해본 결과, 약 94,000건의 뉴스가 검색이 되었다. 중국 바이두의 기사검색에서 ‘四次工业革命’으로 검색하면 약 84,000건의 뉴스가 검색이 되었다. 최소한 동아시아 3국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것은, 일본의 문서들에서는 일본어로 ‘四次産業革命’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으로 ‘Industry 4.0’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독일에서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라는 표현으로 검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검색 결과에 같이 뜨는 문서들은 ‘Industrie 4.0’ 관련 문서이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부분이 독일의 ‘Industrie 4.0’에서 나왔으니 말이다.

본고에서 필자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의 옳고 그름에 대해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4차 산업혁명’으로 부르든 ‘인더스트리 4.0’이라 부르든 3차 산업혁명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현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제쳐두고, 작금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1)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을 혁신할 것인가. (2) ‘4차 산업혁명’은 분배구조를 변화시킬 것인가. (3)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의 양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다시피, 197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된 IT 기술은 가시적인 생산성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Robert Gordon이나 Chad Syverso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생산성 둔화가 OECD 국가 전체에서 관찰된다. 기존 경제성장의 척도가 IT 기술의 혁신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라는 해석 또한 Erik Brynjolfsson 등의 연구자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IT 기술이 생산방식을 변화시켰는지 여부이다. 1차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의 발명은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생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다. 디지털 기술이 보급된 이후 생산 체계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답하기 쉽지 않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자동화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생산현장에서는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그리는 생산현장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배제된다. 기계들이 서로 연결되어(초연결성),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생산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한다(초지능성). 물론 초기에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에는 심각한 오류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요소의 두 축인 노동과 자본에서 노동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생산성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 이전에 ‘노동’ 생산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생산요소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분배구조의 변화를 낳는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가계의 소득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주요 생산요소의 투입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인간의 노동이 최소화되는 사회라면 당연히 현재의 노동과 자본 투입에 기반한 분배 시스템에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두려움, 특히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에 대한 두려움과 맞닿아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양극화의 문제나, 기초소득이나 로봇세에 대한 논의도 큰 그림에서는 분배 시스템의 수정·개혁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과 관계없이 소득이 생기는 시스템이라면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 노동의 방식과 삶의 양식이 변해가는 과도기의 현상일 것인가.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장소와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인가.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여가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 소비될 것인가.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 시스템, 그리고 국가의 인구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물론 필자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기는 어렵다. 아마 어느 전문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독으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비슷한 질문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출간된 ‘노동 4.0’ 백서와, 미 백악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보고서 등은 기술 혁신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루었다. 우리도 표현에 대한 논쟁은 잠시 멈추고, 산업의 발전방향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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