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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데이터의 연계 및 효율적 활용
제목 공공-민간데이터의 연계 및 효율적 활용
등록일 2018.03.26 조회 1018
문정욱 이미지
문정욱ICT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지능형·융합형 서비스의 핵심인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대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까지 추진된 정부기관의 데이터 개방과 공유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데이터로 확장·적용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의 입장에서는 직접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부문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불필요한 투자를 줄이는 효율적 활용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확장해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부·공공기관 중심의 공공데이터 포털 개설 증가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는 기업의 데이터 연계 노력이 점차 확대 중에 있다. 기업의 API를 통한 데이터 활용은 상당 부분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도 점차 데이터 포털을 개설하는 등 데이터 플랫폼을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영 전략 수립과 마케팅, IoT 기술 도입 등 데이터를 산업 활성화에 활용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새롭고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개별 데이터 활용보다는 데이터 간 연계를 통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데이터를 공공부문의 데이터와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금융·교통·통신·의료 등 민간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서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 대민서비스 질 제고노력이 그것이다.

이처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초월하여 공공-민간 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민간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거래와 유통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종래에는 주로 당사자 간 필요에 의하여 데이터 거래가 성사되어 왔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도에 따라 거래가 불가능한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는 거래 자체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데이터 표준 품질의 보증과 계약 이행의 문제, 데이터 안전성의 보증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가 데이터 거래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빅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시장친화적이며 동시에 적법한 데이터 거래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민간과 공공부문을 초월하여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데이터 생산과 활용의 효율성을 위해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은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보다 가치 있는 통찰력을 산출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인 부가가치 창출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정책결정은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데이터의 공공활용이 사회적으로 주목되면서 최근 2∼3년 간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공영역에서의 민간데이터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회성 활용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 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결정 등 정부업무에 일부분 활용하고는 있으나 민간데이터의 수집 방법, 제공 표준, 기한, 과금 방식, 활용 요건, 공동활용 방식 등 어떠한 기준에 의해 정부가 민간데이터를 활용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 민간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공에 제공해야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거의 없다. 따라서 공공영역에서의 민간데이터 활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이다. 특히 민간부문이 생산한 데이터를 공공부문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거래가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거래행위의 효율성·공정성 담보를 위한 공공부문의 민간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 마련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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