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플랫폼과 유료방송채널 사이의 채널 계약 시 활용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이를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통상적인 사업자 사이의 계약은 이들 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서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양측이 서로 대등하거나 유사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의 협상력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서만 계약 내용이 정해질 경우, 일방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 내용이 강요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유료방송플랫폼과 유료방송채널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료방송채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위성방송과 IPTV서비스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지역 유료방송시장에 케이블방송사업자가 단일한 유료방송서비스 공급자였으며, 이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유료방송채널이 해당 지역의 가입자에게 자신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방송광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료방송플랫폼에게 채널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유료방송채널 입장에서는 채널 제공 대가를 적게 받더라도 가입자 도달률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위성방송 및 IPTV서비스의 시장 진입과 이에 따른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증가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료방송플랫폼이 가입자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 확보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시청률이 높은 일부 인기 유료방송채널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협상력을 보유하고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최근의 관련 시장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플랫폼과 유료방송채널 사이의 비대칭적인 협상력 보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킬러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료방송채널의 개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유료방송채널은 해당 채널의 전송 여부가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유지 여부 및 플랫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여전히 협상력 열위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채널 위치가 유료방송채널의 광고매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 접근성이 높은 채널 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인기 유료방송채널이 갖고 있는 협상력 역시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관련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양측 각각이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 비해 협상력 열위에 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며, 규제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료방송플랫폼과 유료방송채널 간의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의 시행을 통해서 계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유료방송플랫폼과 유료방송채널 사이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사업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계약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