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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방송사 자율규제의 필요성
제목 방송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방송사 자율규제의 필요성
등록일 2018.06.18 조회 1745
황준호 이미지
황준호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 방송규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제기되는 주장이 있다. 우리가 흔히 레퍼런스로 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규제의 종류도 너무 많고, 규제의 강도도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규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줄이고, 사후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필자 역시 우리나라 방송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진단과 해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송규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방송사의 자율규제가 함께 성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방송편성 스케줄에 관한 우리 방송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자. 과거에는 스포츠 경기라든가 특별한 행사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모든 프로그램들이 정시 또는 매 시간 30분에 시작되거나 끝이 났다. 또한, 일반적인 시청자라면 누구나 어느 시간대에 어떤 장르의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음을 대략 알 수 있었다. 가령, 저녁 9시에는 메인 뉴스, 뉴스가 끝나면 10시부터 드라마, 그리고 밤 11시에는 각종 오락프로그램이 방송된다는 것을 말이다. 이같은 방송편성의 규칙성(이를 편성전략으로는 줄띠편성이라고 한다)은 방송이 시청자들의 시청습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방송사 입장에서는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서도 일상생활의 패턴을 규칙적으로 조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의 시간에 배웠던 기억마저 또렷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편성과 시청의 규칙성과 예측성은, 방송사 간의 경쟁으로 인한 다양한 편성전략의 범람으로 가능하지 않다. 저녁 메인뉴스도 방송사별로 7시 30분, 8시, 9시 등 제각각이며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간이나 러닝타임은 그야말로 춘추전국이다. 물론 방송편성 전략은 방송사 고유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이며 법적 규제의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방송시장에서 경쟁과 다양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미국의 방송편성표를 살펴보면 마치 모눈종이를 보듯이 매 정시와 30분에 모든 프로그램이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다.

또 하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매우 밀접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같은 시간대에 홈쇼핑이 아닌 다른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홈쇼핑 채널에서 석류를 판매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다른 채널에서 석류의 효능과 체험사례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우연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 방송프로그램은 온전히 광고물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채널 사이를 연계하는 전략적인 브랜디드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아무리 방송법을 뒤져보아도 이러한 유형의 브랜디드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 필자가 사례로 든 두 현상을 모두 방송법으로 규제하자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방송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송시장의 수익성과 방송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안된 생존전략일 수 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방송규제의 선진화, 즉 규제완화 또는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방송사의 자율적인 마지노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두 사례가 마지노선의 범위 내에 있는 사안인지 밖에 있는 사안인지는 또 다른 논의의 대상이다. 다만 방송사의 새로운 전략과 행태가 자율적인 마지노선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방송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방송사가 스스로 내린 그 판단이 너무 느슨하게 적용된다면, 그 자리에 타율적인 방송규제가 자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의 자율적 판단의 내용과 수준이 자리하는 바로 위치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의 방송규제가 선진화되는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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