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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ODA 사업의 최근 동향 및 도전과제
제목 ICT ODA 사업의 최근 동향 및 도전과제
등록일 2018.07.16 조회 1605
이종화 이미지
이종화국제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근 개발도상국 ICT 정책자문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통신규제, 통신방송 융합, 브로드밴드 인터넷 보급, 전파관리 및 사이버 정보보안 등 전통적인 주제 뿐 아니라 ICT 스타트업 창업, 공공데이터 활용,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ICT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관심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를 사업화하여 높은 부가가치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은 추가적인 자원투입이 없이도 기존에 존재하는 정부의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들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발생하는 치안, 교통,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높은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끝으로 디지털경제에 대한 관심은 최근 스마트폰 및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하여 막대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저렴한 비용으로 저장되며 이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따라잡으려는 개도국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분야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02년부터 수행해 온 개도국 ICT정책자문 사업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2018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정책자문, 페루에 스마트시티 정책자문, 콜롬비아에 디지털경제에 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베트남에 디지털경제에 관한 정책자문, 미얀마에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정책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에콰도르에 공공데이터 개방, 베트남에 IoT에 관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하였다.

개도국들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은 매우 바람직하여 이를 통해 정치, 경제 및 사회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ODA공여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의 도전과제를 해결해야만 정책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우선 개도국의 개방성과 투명성 제고이다. 일부 개도국의 경우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와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부패고리와 연결된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외국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부재하여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개발은행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며 이는 외국정부나 기업에게 투자를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음으로는 정부부처간의 조정기능 강화이다. 개도국의 경우 부처별로 각각 국제기구나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나 차관을 통해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추후에 상호호환성이 결여되어 범부처적인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또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어 많은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ICT가 점차 전통적인 분야에까지 적용되어가는 융합현상의 확산을 고려할 때 정부 간 조정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부처 간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 층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셋째로 이러한 새로운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이다.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대학교육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이해하는 멘토·엑셀러레이터가 필요하고, 유망한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엔젤·벤처 투자자들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과의 인적교류 및 자본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경험하고 있는 점이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사업개시를 위한 면허 취득에 수개월이 걸린다거나 택시앱인 우버를 금지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은 결국 서비스도입을 지연 내지는 차단함으로써 당장 이용자에 대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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