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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 무엇을 방송이라 부르게 될까
제목 미래엔 무엇을 방송이라 부르게 될까
등록일 2018.11.05 조회 426
김남두 이미지
김남두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OTT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방송법이나 IPTV법에 새로운 사업 범주를 신설하여 OTT 서비스를 규율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OTT 서비스의 법제화가 거론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OTT 서비스 중 일부는 기존의 유료방송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에 있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처럼 현재 법적으로 방송이 아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내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OTT 서비스 법제화 논의의 촉발 요인으로 거론할 수 있다.

하지만 OTT로 통칭되는 개별 동영상 서비스 간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방송사나 통신사의 OTT 서비스처럼 기존 텔레비전 방송의 재전송이나 방송프로그램 다시보기 기능에 주안점을 둔 것들도 있지만, 유튜브나 아프리카TV처럼 일반 이용자 콘텐츠(UGC)와 1인 크리에이터의 인터넷 개인방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도 있다. 비즈니스 모델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OTT 서비스 내에는 결합상품의 일부로 부가 서비스로 제공되는 통신사의 서비스, 넷플릭스처럼 월정액 기반의 단독(stand alone) 서비스, 유튜브처럼 동영상에 포함되는 광고가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들이 공존한다.

OTT 동영상 서비스가 얼마나 방송과 유사한가(혹은 그렇지 않은가)의 질문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더욱 근본적인 질문, 즉 방송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 방송이 무엇인가의 질문은 방송을 방송이 아닌 것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기본 특징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방송에 적용되는 각종 규범(공익성 등)과 규제를 정당화하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한 가지 언급할 점은, 법적인 의미에서든 일상적 의미에서든 우리나라에서 ‘방송’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브로드캐스팅은 넓다(broad)와 던지다(cast)의 합성어로 본래 ‘넓은 곳에 던진다’는 뜻이 있고, 사전을 찾아보면 씨앗을 흩뿌려 심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최초의 텔레비전 서비스(즉 지상파 방송)는 방송국에서 무선 전파를 사용하여 신호를 ‘사방에 흩뿌리는’ 방식으로 보내면 이를 각 가정에서 안테나로 수신하는 전송방식이 특징적이었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지상파 대신 케이블을 신호 전송수단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를 법적으로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으로 명명하게 되면서(1991년 종합유선방송법, 2000년 통합방송법), 우리말의 ‘방송’은 영어의 브로드캐스팅보다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 되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지상파나 위성이 아닌 케이블을 전송매체로 사용하는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해서는 ‘방송’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무선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 서비스만 방송으로 부르는 것과 달리 우리말에서는 전송수단이 무엇이든 텔레비전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모두 방송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방송’은 ‘텔레비전 서비스’의 대체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두 용어가 지시적 의미가 같다고 해서 함축적 의미까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필자의 생각에, 우리말의 방송은 지상파 방송이 텔레비전 서비스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중심에 있고, 따라서 지상파 방송의 고전적 특징으로 텔레비전 서비스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용어이다. 다시 말해, 방송은 텔레비전 서비스의 특징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메시지의 일방적 송신 및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에 있음을 함축하는 개념이고, 그런 점에서 텔레비전 서비스에 비해 좀더 ‘이념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송 개념이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의 방송 환경 변화는 그간 방송 산업에서 중심에 있었던 지상파 방송사의 위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과연 기존의 방송에 대한 규범적 사고가 미래의 오픈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미디어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일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미래에 대비해 방송의 정의와 범위를 새로이 구성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방송을 대신할 대안적 개념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성찰과 전망의 토대 위에서 OTT 서비스의 법제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일종의 과도기적 조치로 OTT 서비스 중 일부를 방송법제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OTT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접근방식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현행 방송법제를 향후 어떻게 동영상미디어 법제로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의 정책 구상 속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첨언하자면, 금주 목요일(11월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본질과 변화의 관점에서 방송의 미래를 라운딩하다”를 프레스센터 18층 회의장에서 개최한다. 라운드테이블의 기획 의도는 방송의 형식과 기능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방송의 변화에 대비하여 산업 주체와 정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당일 라운드테이블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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