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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서비스 가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
제목 우편서비스 가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
등록일 2019.08.01 조회 511
이영종 이미지
이영종우정경영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우편서비스는 1884년 우정총국 개설로 시작되었으며, 3,400여 개 우체국을 보유하고 한 해 약 36억 통의 우편물량을 처리하며 약 2조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우편사업은 최근 경영실적 부진, 노조 총파업 결의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의 보급이 일반화되어 있어 통상우편의 감소는 이미 예정된 현상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우편사업자들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편사업은 노동집약형 구조로 인해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70%를 차지하고 인건비는 임금상승으로 인해서 매년 증가하지만 통상우편의 감소에 따른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우편이 감소하면 관련 인력도 줄어야 하지만 대면 배달을 필요로 하는 소포와 등기우편 물량은 증가하고 있어 집배 인력을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편사업이 수지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우편물을 수집·배달해야 하고 우체국도 유지해야 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서 적자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이미 민영화 체제로 운영되는 해외 우편사업자들도 우리 우편사업에 비해서 자율성이 있지만 통상우편 감소에 따라 실적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의 방안으로 체제 전환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해외 우편사업자들에게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서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경감해 달라는 요구를 정부와 규제기관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정부와 규제기관은 최대한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유지하려고 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를 두고 반대 방향의 이해관계가 유지된다. 이러한 팽팽한 이해관계는 지속적인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이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라 적자가 심화된다면 더 이상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우편사업자들은 우편독점을 통해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 비용을 보전하였으나 최근에는 우편독점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전자대체 등으로 인해 우편독점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는 보편적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 우편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수준일 뿐 아니라 최근 우편사업이 적자로 전환된 이전에는 우편사업 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국가재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등 그간 우편사업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최근 우리 우편사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최근의 경영실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 우편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그에 앞서 우편서비스에 관한 가치를 현 시점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편서비스 가치가 사회적으로 과거와 같이 높게 평가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우편서비스 가치가 낮아졌다면 우편사업에 요구되는 부담도 낮춰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처리할 일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 우체국 존재 가치도 낮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체국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우체국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유지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보전할 수도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필요한 우편사업의 보편적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사회적 비용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편사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공론화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우편사업의 새로운 그림부터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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