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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
행사일정 2019.05.08 등록일 2019.05.13
장소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장 조회 3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장병규)는 5월 8일 오후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규제 혁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규제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부‧학계‧산업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3개의 주제발표와 2개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주제발표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행과 개선방안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성과와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발표 첫 번째 연사인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허용-후규제 방식 확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 등을 통한 규제 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연사인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행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ICT․산업융합, 금융분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취지와 운영구조,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 등을 소개하고, 실무 및 법적 관점에서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4차위 고진 위원은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성과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현재 4차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의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4차위가 추진할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운영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뤘다. 4차위 임춘성 위원이 좌장을 맡아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학계‧산업계의 입장에서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규제 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규제 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대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실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 오병일 진보넷 대표, 이진휴 동방의료기 이사, 조산구 위홈 대표,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최성진 4차위 위원 등은 현재 4차위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성과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혁파하기 위해 범 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왔다”고 말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속에서 함께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노력과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 가는 실행 가능한 툴로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희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은 ‘산업’ 그 자체 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이나 법․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가 신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존 규제시스템에도 패러다임 전환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며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상응하여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수단이나 방식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혁신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ICT전략연구실  김정언 ICT전략연구실장(043-531-4340)
                      이시직 전문연구원(043-53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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