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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터 기반 정책시뮬레이션 컨퍼런스
행사일정 2019.05.15 등록일 2019.05.20
장소 서울 63컨벤션센터 조회 234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전해철·이학영·유동수·성일종·김성원 의원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시뮬레이션 컨퍼런스’를 5월 1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데이터 기반 정책시뮬레이션’ 컨퍼런스는 경제·사회 분야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증진과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융·복합 연구를 발굴·시행하여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지원이라는 새로운 국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원 및 산업계가 참여하는 7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본 컨퍼런스 주제발표 세션의 첫 번째 연사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백의현 프로젝트리더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기초연금 수급률, 빈곤율 변화 등을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소개했다.

두 번째 연사인 한국개발연구원 서중해 소장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소개한다. 특히 기술변화에 따른 자본과 노동의 대체·보완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세 번째 연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연구센터의 고제이 연구위원은 재정운용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규모와 정책비중이 커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정책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수당 지급 및 사회보장 국고보조금 지방재정이 중장기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는 모형을 소개했다.

네 번째 연사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심창섭 대기환경연구실장은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주요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영향 및 주요 배출원에 따른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연사인 국토연구원 변세일 센터장은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보유세·거래세 조정, 저리융자·상환기간 연장, 공공주택 확대 등 주택관련 정부정책변화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와 사용자비용 예측 사례들을 소개했다.

여섯 번째 연사인 SAP Korea 서원설 상무는 미국 인디애나 주 정부에서 수행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영아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일곱 번째 연사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용찬 그룹장은 증거기반 정책결정 체계를 통한 정확한 미래예측과 주요 국가현안에 대한 융합연구로 정책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심의 데이터분석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아젠다 수립과 대내외 환경변화와 위험에 대한 사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국회 미래연구원 박진 원장의 사회로 문명재 교수(연세대), 임채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김성중 정부혁신기획관(행정안전부), 손승원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빅데이터의 공유·연계를 통한 연구기관 간 공유와 협업의 풍토 조성과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정책기획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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