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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행사일정 2019.09.03 등록일 2019.09.04
장소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조회 176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데이터기반 미래예측분과위원회 간사기관으로서 9월 3일(화요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애요인과 이에 대한 개선전략을 살펴보고, 나아가 교통, 과학기술 등 주요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들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민간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데이터가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경제성장의 필수요소가 되는 데이터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책연구기관들이 나서서 데이터를 발굴, 공유하고 분석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및 사후 통제수단 완비로 국민불안을 해소하면서도 익명화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학술연구 및 산업혁신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데이터는 우리의 지식과 예측능력을 미래 차원으로 확대하고 활동능력을 글로벌 공간 차원으로 확장하는 원천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높아지는 대외불확실성에 대한 정책대응이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예측 시뮬레이션의 토대위에서 기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 이어진, 첫 번째 <데이터 유통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과제> 세션에서는 천승훈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 연구팀장이 교통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과거 모델링 기반 접근법에서 연결된 전수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접근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품질이슈, 적정 가격책정, 소유권 문제 등 데이터 거래시장 조성의 장애요인과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 김광섭 빅데이터 허브국장은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통계작성 시에도 빅데이터의 한 종류인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데이터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방안> 세션에서는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사이언스 그룹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협업하여 추진 중인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시스템의 구축방안과 기대효과를 소개하였고, 전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자력, 과학기술 분야에서 법령정보에 네트워크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법령정보와 같은 비정형자료의 분석이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 진충렬 LGCNS 단장은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반환경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내 의사결정체계의 변화방향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문의 : ICT통계정보연구실  최계영 ICT통계정보연구실장(043-531-4321)
                        심동녘 부연구위원(043-53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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