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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지형변화와 국제규범 형성 전략’ 세미나 개최
행사일정 2015.09.23 등록일 2015.09.23
장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조회 23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은 2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지형변화와 국제규범 형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점차 글로벌화되어 가는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글로벌스탠다드 정립을 위한 국내 차원의 입법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간 협력 견인 등 글로벌스탠다드 정립을 위한 노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이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ICT와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원칙과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를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한 이유와 배경을 논의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개인정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ICT 환경에서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국제규범 형성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러한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기업, 정부, 이용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제규범의 내용에는 어떠한 가치를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이원태 KISDI 정보사회분석실 연구위원의 사회로,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이상은 구글코리아 변호사,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의 : 정보사회분석실 이시직 연구원(043-53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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