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후원하는 ‘사이버규범,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11월 13일(목) 오후 3시 페럼타워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기존 규범체계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이버 현안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ICT와 사회규범이 공진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무엇인지, 최근의 기술 발전에 부응하면서도 인권과 신뢰 등의 보편적 가치도 적극 구현할 수 있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이버 규범 모델을 어떻게 형성해갈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의 場이 마련됐다.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외 사이버공간 규범화의 동향과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 국제법 차원 ▲ 국내법 차원 ▲ 시민사회 차원에서 ICT 발전에 부응하면서 인권과 신뢰 등 보편적 가치를 적극 구현할 수 있는 사이버규범 동향을 파악하여 인터넷 기본권 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국내법으로 본 사이버 규범 쟁점 분석’ 주제발표를 맡은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 국내 사이버공간 관련 규범 체계 ▲ 국내 사이버규범의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토대로 국내 사이버관련 규범체계의 개선방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공간 규범 정립의 방향 및 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권헌영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교수는 ▲ 사이버규범의 기본전제 ▲ 사이버규범의 기본원칙 등을 제안하여 향후 사이버규범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실천적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강성주 국장(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종인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훈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한종호 이사(네이버 파트너센터), 강정수 박사(오픈넷),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참석해 사이버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의 : 정보사회분석실 이시직 연구원(043-531-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