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원장 김동욱)은 국회의원 권은희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12월 18일(목, 14:00~16: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자 권익보호의 중대성이 부각됨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의 법체계를 기존의 사업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방송통신 분야 개별법령에 산재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및 분쟁조정 기능의 통합 등 ‘이용자보호’ 법제 정비를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되었다.

인하대학교 김대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가천대 최경진 교수의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홍익대 황창근 교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승진 실장, 한국방송협회 엄재용 본부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정수 사무총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경오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전영만 과장이 참여하여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방송통신 사업자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법제 개선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박차가 가해지 길 기대해 본다.

문의: 통신전파연구실 나상우 전문연구원(02-570-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