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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터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세미나
행사일정 2018.10.29 등록일 2018.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조회 1017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국회의원 전해철 의원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는 ‘데이터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세미나’를 10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데이터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세미나’에서는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변혁의 원동력으로서 데이터를 국책연구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예측 및 정책지원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현재 세계는 국가 간 기술·산업, 포용과 소득, 미래에 대한 예측 등 세 가지 종류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데이터를 공유·연계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한다면 주요 국정 현안과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미래예견적 국정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새로운 산업기반의 블록체인(Block Chain), 문화(Culture)의 국가적 관심과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기관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횡적인 유대와 연대가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 활용과정에서의 다양한 제약과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 활용 성공 사례’를 주제로 전략적 예견정부는 예견능력을 가지고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구성요소로 가진다고 설명했다. 미래 정부의 모습을 민첩한 정부, 효율적인 정부, 기술에 기반한 정부로 설명했다. 그리고  구글, GE 등 민간부문사례, 시카고 정부 등의 사례를 들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 해석하는 역량을 키워 미래에 데이터가 가져다 줄 기회를 잘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사이언스 그룹장은 ‘데이터기반 미래예측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 데이터경제사회의 도래와 함께 증거에 기반 한 정책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데이터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의제를 발굴하여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중심의 협력형 정책연구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부부처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데이터를 융합하여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므로 정책연구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 분석하여 주요 사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혜주 상무(KT), 손승원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용 위원(4차산업혁명위원회), 임채원 교수(경희대학교) 등 관련전문가들이 발제를 토대로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지원을 위한 데이터 정책 방향 및 유관 기관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혜주 상무는 사일로효과(Organizational Silos Effect)의 예를 들면서 칸막이식 데이터 구축보다는 일원화 된 데이터 플랫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 중심의 시스템을 지향하면서 체감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사업의 장기적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주요요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승원 박사는 ‘미래예측·정책지원’은 데이터의 개방을 전제한다면서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과 국가적 시급성에 비추어 조기 예산반영이 필요하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NRC(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상용 위원은 사회 문제점 인식과 올바른 정책진단을 위해 각 부문의 정책전문가 및 메타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기반 정책의사결정과정이 기술적·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채원 교수는 목표역산방식에 기초하여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와 데이터화는 꼭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데이터 코리아 3000’, 프랑스의 ‘에콜 42’와 같은 데이터 관련 인력 양성 사업의 확대를 주장했다.

  그 밖에 데이터 정책방향과 유관기관의 협력방안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황희 원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데이터정책이 부재한 듯 보이고, 향후 인간과 관련된 데이터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준 박사(한국교육개발원)는 현재 연구기관에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보안정책이 데이터 활용의 제약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현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뚜렷한 정책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이에 기초한 데이터 수집과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의 : ICT통계정보연구실  최계영 실장(043-531-4321)
                        김윤화 부연구위원(043-531-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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