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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정책 세미나
행사일정 2018.11.02 등록일 2018.11.05
장소 국회의원회관 조회 983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지난 11월 2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정책’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본격화와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라 방송통신 이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이용자보호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되는 바, 이에 AI기반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나타날 이용자 행태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업무의 종합적 체계화, 이용자보호 원칙 및 규범 재정립에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본 토론회는 ①지능정보화 이용자패널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②알고리즘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③알고리즘 시대의 이용자보호 규범 정립을 위한 입법전략, ④ 지능정보사회에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원칙의 정립 필요성 및 정책과제 등 4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연사인 KISDI 이호영 연구위원은 <지능정보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이용자의 진화>를 주제로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이용자 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용자가 소비자·시민이자 데이터 경제의 주체로서 자유롭고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2.000가구로 구성된 이용자 패널을 구축했다.

두 번째 연사인 건국대학교 황용석 교수는 <알고리즘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알고리즘 편향의 발생구조 및 편향 검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알고리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과제를 제시했다.

세 번째 연사인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는 <알고리즘 시대의 이용자 보호 규범 정립을 위한 입법전략>을 주제로 현행 법제상의 정보통신 이용자 보호 규범을 살펴보고,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규범 정립을 위한 단계적 입법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네 번째 연사인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보호 원칙>을 주제로 지능정보사회의 특성과 해외의 정책 동향 살펴보고,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 보호원칙 정립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의 사회로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이창범 동국대 교수,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문의 : ICT전략연구실  이원태 연구위원(043-531-4051)
                      강민성 연 구 원(043-53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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