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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2차 협상 대비 토론회 개최결과
행사일정 2006-06-30 등록일 2006.07.06
장소 KISDI 조회 4913

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 정보통신부 후원으로 지난 6월 30일 개최된 「한-미 FTA IT 협상 대비 토론회」에서 IT분야 주요 쟁점인 외국인지분제한 완화에 대해 “현행 49% 제한은 적절하거나 혹은 과다하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견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서비스 및 제조업체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선택의 자율성 문제와 관련“기술표준의 제정이 국가정책 수단의 일환이며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관련 ▲저작권보호 연장 ▲일시적 복제·접근 ▲접근 통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OSP) 분류 ▲기술사 상호인증 등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저작권보호 연장의 경우, 소프트웨어 분야는 직무저작물 등 세부적인 규정과 파급효과가 큰 컨텐츠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으며, 일시적 복제·접근 이슈와 관련하여 법제화의 필요성과 예외규정의 전략적 활용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또한 접근 통제 이슈에 대해서는 오픈소스에 대한 제약 등 접근 통제를 허용했을 경우의 폐해에 대해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지위와 관련, 법제도적인 측면의 보완 및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기술사 상호인증, 정부조달 시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산업, 비위반제소 조항의 악용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통신시장 지분제한 완화 등 협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통신 및 제조업체가 참여해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해 포괄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한-미 FTA 2차 협상을 대비하기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한-미 FTA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각계 의견 수렴 과정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정리·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책 및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협력연구실 김철완 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보통신부 통상협력본부 안성일 팀장의 한-미 FTA 추진 현황 설명에 이어, 각 패널들의 토론 순으로 통신서비스 분야의 Session 1과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의 Session 2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인사는 KT 박원상 상무, SKT 김신 팀장, 하나로텔레콤 이상헌 실장, 삼성전자 박재운 부장, 중앙대 이한영 교수, 숙명여대 박덕영 교수, 인하대 이대희 교수,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백영란 팀장,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손정달 책임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송훈상 실장,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김원학 실장,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공동대표, IT 연맹 조형일 정책실장 등이다.

문의 :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여혁종 연구원 (02-570-4181, hyukjong@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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