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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기본소득 도입방향 토론회
행사일정 2017.08.18 등록일 2017.08.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조회 1325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과 박정(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에서는 8월 18일(금),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기본소득 도입방향’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노동정책 방향과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본 토론회는 ①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②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③4차 산업혁명시대,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향 등 3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연사인 KISDI 정혁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를 주제로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일련의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술변화와 노동의 관계, 관련된 주요 분석방법론과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예측결과 등을 소개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의 양적,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두 번째 연사인 고려대학교 박지순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의 ‘노동4.0 백서(Weissbuch)’에서 제시하는 노동개혁 과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 노동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입법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우리나라 현행 노동관련 법·제도상의 쟁점과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세 번째 연사인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기되는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심화, 소득양극화, 사회보장시스템 붕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다.

이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의 사회로 공광규 금융산업노조 실장,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실장,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상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노동정책 방향과 기본소득제도의 도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문의 : ICT전략연구실 이시직 연구원(043-53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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