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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동정

[축사]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공청회
제목 [축사]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공청회
등록일 2019.12.05

■ 일시 : 12. 5(목) 오후 2시~4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주관 :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대표의원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재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IT융합연구원
■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연합회, 인터넷기업협회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대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뜻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김성태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대표의원님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님, 김성수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신용현 국회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신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을 비롯해 패널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ICT 생태계에서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거대기업이 자신들이 구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파괴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AI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등 생태계 영향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핀터레스트(SNS), 우버(공유차), 팔란티어(빅데이터) 등 스타트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 기술의 양대 산맥인 5G와 AI는 산업의 디지털화·지능화를 이끌어 경쟁의 판도를 바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혁신 기술의 개발·확산을 촉진하고,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 간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인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그러한 노력과 고민의 연속선상에서 마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신사에는 5G 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스타트업과 같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는 혁신성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양자 간 공평·타당하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공청회가 정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ICT 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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