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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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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및 규제제도 조사 자료집
저자 강하연 외 조회수 6623
발행일 2009.12.31 첨부 pdf형식72200902101.pdf  

<요 약 문>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14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 인도, EU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등 12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FTA의 추진은 융합 환경하의 방송과 통신을 넘나드는 서비스의 출현 등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여 최근 투자 및 성장에서의 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및 기술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한편, 개방수위가 낮은 개도국의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확보하여 세계적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통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 첨단 기술 및 지식자원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아직 통신 및 방송서비스 분야가 발달되지 않은 개도국 또는 기술 후발국에 대한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자료집은 우리나라의 FTA 협상대상국의 방송통신시장 현황과 규제제도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와 최근에 FTA를 체결한 미국·ASEAN·인도·EU, 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멕시코·GCC·호주·뉴질랜드·페루·콜롬비아를 포함하고, 협상이 가시화된 중국·MERCOSUR·터키·러시아, 그리고 협상이 잠정 중단된 일본을 조사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국들의 WTO 방송통신서비스 양허현황, 방송통신 시장 현황, 방송통신 규제체계, 주요 방송서비스 규제정책,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규제정책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

∙ 방송통신 시장개방 양허현황
∙ 방송통신 시장 현황
∙ 방송통신 규제체계
∙ 방송서비스 주요 규제정책(허가제도, 외국인투자, 편성규제 등)
∙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정책(허가제도, 외국인투자,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 상호접속, 주파수 규제 등)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규제정책

본 자료집은 방송통신 서비스 FTA 협상에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인 국내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IT 제조업체, SW 제조업체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방송통신 사업자의 FTA 협상 대상국의 양허 내용과 이행 조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해외진출 전략 수립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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