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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의 정책집행·지원을 위한 사업성 과제 결과물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게, 기초·분석자료입니다.

태그 편성현황 ,편성제도 ,편성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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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평가 기반조성 2018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저자 심홍진, 김청희 조회수 613
발행일 2018.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 18-08.pdf  

본 연구는 2017년 중 방송편성규정 법령의 변화를 추적하고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방송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을 구분하고, 주요 편성규제 항목별(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제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분야 프로그램 의무편성,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 프로그램 편성제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등)로 방송사업자의 편성 현황을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주요 지상파 3사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채널은 대체로 분야별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였으며, 지역계열사 또는 지역방송국들은 서울 본부와 거의 동일한 비율로 편성을 수행하였다. 지역민방의 경우, 민영 네트워크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OBS만 다른 민방사와 차별화되는 편성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나머지 지역민방사들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일부 채널을 제외하고는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준수하였으며,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경우, 지상파3사 모두 의무 편성비율을 준수하였으나 구체적인 편성비율은 방송 채널들 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2017년에는 의무 편성비율 위반사례가 51건 발견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비율 항목은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이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연구 사안으로 장애인방송 편성 규제를 분석하였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와는 구별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의 법적 근거 및 제공의무의 유형, 편성의무 사업자, 사업자별 편성비율 목표치 및 달성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 현황 분석을 통해 장애인방송 편성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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