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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의 정책집행·지원을 위한 사업성 과제 결과물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게, 기초·분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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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nsultation on Digital Economy Development Policy in Colombia
저자 고상원, 이학기, 송영민, 황준석, 이상원, 정훈 조회수 258
발행일 2018.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 18-16-06 Colombia.pdf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경제는 경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지 않는 부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산업이 디지털 경제에 편입되게 된 것이다. 동 보고서는 G20, OECD, APEC 등에서 제시한 디지털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비교하고, 한국의 디지털경제 모범사례 및 콜롬비아의 디지털경제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로부터 향후 콜롬비아의 디지털경제정책 수립방향을 제시하였다.

ICT산업은 한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8년 이후 한국정부는 ICT산업의 육성보다는 ICT의 활용을 통한 전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사회문제해결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의료, 교육, 환경, 에너지, 통신 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등 주요산업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ICT기술을 통한 한국의 혁신 모범사례는 콜롬비아의 향후 정책에 주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추진 사례도 향후 콜롬비아의 디지털경제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콜롬비아의 도서산간 및 농촌지역에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 브로드밴드 구축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브로드밴드 제공 서비스가 경쟁적인지 독점적인지, 혹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인지를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미 브로드밴드 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며 경쟁 촉진정책을 시행하고,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과 같이 수익성이 낮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정부가 보편적서비스기금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통해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독점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진입자들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진입장벽을 줄여주는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브로드밴드 서비스 공급자와 최종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정부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정책을 고려하여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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