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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대 각국 ICT 정책 비교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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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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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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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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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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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ICT 정책은 주로 미국 ICT 정책을 따라오는 경향이 많은데,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쳐도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결과값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할 때 스마트시대 이후 특별히 미국 인터넷 기업의 도전에 맞서서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각국이 ICT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비교 정책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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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벤처산업 육성의 경우에도 미국, 이스라엘처럼 일부 벤처 캐피탈 조성으로 성공한 케이스만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케이스가 있다면 왜 그랬는 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비교 연구를 하거나, large N을 사용해 전체적인 통계 연구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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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를 통해서 맹목적인 미국 ICT 정책의 모방에서 벗어나 모방을 넘어서 '실천'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에 따라 국내 현실에 적합하면서도 이용자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 산업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역동적 균형점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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