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방송통신협력실
위촉연구원

‘발전, ‘개발’ 등의 한국어로 번역되는 ‘development’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혹은 성장∙교육배경에 따라 ‘development’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와 개념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프로그램 개발 등을 떠올릴 수도 있고, 아동의 성장 발달을 떠올릴 수도, 6∙70년대 한국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새마을 운동 및 경제개발계획 등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사전에도 ‘development’가 가진 의미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 심지어 본 연구원의 영문명도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가 아닌가.

2010년 현재 한국에서 이 ‘개발’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2009년 11월 25일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확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정식 DAC회원국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이 개발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에서 선진 공여국(developed country)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도 여기저기 포털 싸이트에서 한국이 과연 선진국인가에 대한 질문과 논쟁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한국이 선진국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다. OECD, IMF, the World Bank, UN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발전 지표들을 보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초고도 경제발전 국가이다. 또한 이런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삶의 질 등 질적 지표에서도 한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끼어있다. 하지만 외국인들뿐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한국이 선진국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경영전략(Statecraft)으로서 ‘개발’이 지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개발’ 정책이야 말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가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현하는 정책이다. 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경제발전지표뿐만 아니라 공여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여의지를 확고히 보임으로써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정책인 것이다. 물론 현대적인 개념인 ‘개발’ 원조는 2차 대전 전후 미국의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인 마셜플랜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셜플랜은 유럽의 재건을 돕고자 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이 자국의 진영을 굳건히 구축하기 위한 정치∙외교적인 계산이 반영되어있는 국가경영 전략(Statecraft)이었다. 현재도 역시 개발 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전략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자국 기업들의 사업기회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도 한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자리를 굳건히 하는데 있어 ‘개발’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총 소득 대비 ODA비율은 미약한 수준(‘08년 ODA/GNI비율 0.09%)이고, 우리 국민의 ‘개발’정책 및 대외원조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형국(‘09년 50%만이 인지하고 있음)이어서 이번 OECD DAC가입을 계기로 한국의 ‘개발’ 및 원조 정책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며 또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현재 국제적으로 ‘개발’정책은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 즉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정책,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총체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정책들간의 알관성과 연계성을 중시하고 글로벌 원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국무총리를 수장으로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함께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을 비롯,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들이 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한국은 국제적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ICT를 통한 ‘개발’정책을 수행하여 수혜국의 발전을 지원하며 또한 이에 따라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은 무상원조지원 중 약 9.4%, 유상원조지원 중 약 18% 를 정보통신분야의 개발원조로 시행했다. 2010년 현재 한국은 ICT분야의 높은 국가경쟁력, 정보통신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개도국에서 출발하여 단기간에 성장을 이뤄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적은 개발원조 규모와 국민들의 개발 원조에 대한 낮은 인식, 또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도국들의 정보통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한국의 DAC가입 및 2010년 G20정상회의 및 2011년 제 4차 원조효과고위급회의 주최 등 다수의 국제회의 유치 등을 기회로 삼아 효율적인 정보통신에서의 개발 정책을 수립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또한 한국정보사회(Korea Information Society)를 ‘개발’ 혹은 ‘발전’시키는 연구기관으로서 KISDI도 한국의 정보통신 영역에서 ‘개발’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