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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며 생각하며...”
제목 “감사하며 생각하며...”
등록일 2012.11.27 조회 5037
박현빈 이미지
박현빈감사심사국
위촉연구원

안녕하세요? 감사심사국에서 일하고 있는 박현빈입니다. 제가 KISDI와 인연을 맺은 지 이제 1년하고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를 왜 하는가? 자체감사기구는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감사(監査, audit)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감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監査, audit)란 무엇일까요?
감사란,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ㆍ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주체에 따라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기관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총리실 감사가 외부감사에 해당됩니다. 내부감사는 자체감사라고도 하는데, 기관 자체의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행해지는 감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성격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감사원 자체감사 매뉴얼의 감사종류)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종류는 기관마다 명칭이 약간씩 상이한 면이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내부감사규정 제16조에 따라 감사의 종류를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 자체감사 매뉴얼 일상감사, 종합감사(정기감사), 특정감사(특별감사)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내부감사규정에 세 가지 감사종류만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세 가지 감사방법에만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합감사는 말 그대로 기관의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하는 종합세트 감사이기도 하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따라야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는 다양한 감사의 종류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감사는 왜 하는 걸까요?
임ㆍ직원분들을 괴롭히기 위해? 아니면 정부에서 시키니까? 감사(監査, audit)가 있긴 있어야 할 것 같긴 한데, 왜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이론을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주인(국민)이 대리인(정부/공공기관)에게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자원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리인의 정보량이 주인(국민)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인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위임받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결국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대리인이 그 일을 제대로 했는지 통제, 감독, 검증을 위해 독립적 제3자인 또는 제2의 대리인을 두게 됩니다. 바로 이 독립적 제3자 또는 제2의 대리인이 바로 감사인인 것입니다.

자체감사기구는 필요한가? 
감사하면 가장 먼저 감사원을 떠올리실 겁니다. 감사원은 헌법에 근거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모 후보께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전하여 회계감사처(가칭)를 만든다고 하는데, 감사인으로서 위 사안이 어떻게 될지, 공공기관과 자체감사기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인력은 8백여 명입니다. 그럼 감사원 감사인력이 감사하는 감사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기관 수는 몇 개일까요? 정답은 6만 4천 개(예산은 537조 원, 직원 120만 명)입니다. 이는 감사원 감사인력이 1명당  1년에 80여 개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감사원은 이에 감사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공공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을 2010년 3월에 제정하여 같은 해 7월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기관의 주무부처인 총리실에도 올해 자체감사기구인 법무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저 또한 KISDI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감사(監査, audit)는 지적이 주가 아닌 제도개선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예전엔 절차나 규정에 맞는지에 대한 합법성 감사가 대세였다면, 요즘은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컨설팅감사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자체감사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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