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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D,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제목 ITU-D,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등록일 2012.12.17 조회 5373
김애연 이미지
김애연국제협력연구실
위촉전문원

국제전기통신연합(ITU)는 정보통신부문에서 제일 오랜 역사를 가진 UN 전문기관으로 전파통신부문(Radiiocommunication, ITU-R), 전기통신표준화부문(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ITU-T),  전기통신개발부문(Development, ITU-D)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파통신부문과 전기통신표준화부문에서는 전파 및 주파수 관련 제반 업무, 전기통신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전기통신개발부문에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개도국 지원, 지역 이니셔티브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약 3년 동안 ITU-D 이슈를 연구하며, 자연스럽게 개발협력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국가간 빈부격차는 IT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격차를 야기하며 점점 극대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기구 차원 및 많은 NGO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ITU에서 발표한 ICT 발전지수 1위, 전자정부 성과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에, 최빈국 및 저개도국은 IT인프라는커녕, 기초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 환경, 식수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대외 원조가 필요한 곳에 많은 국제기구 및 기관이 관심을 갖고 지원 활동을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그 순간의 문제점만 해결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원조개발총회에서는 세계원조에 있어서 ‘원조효과성’이 아닌 ‘개발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세계원조의 전환점을 마련한 성과를 보인바 있다. 개발효과성은 각 국가별 필요에 따른 지원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ITU-D 에서는 2개의 연구반을 운영하며, 브로드밴드 접속, 사이버 보안, 전자정부 등 18개 분야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각 연구과제별로 국가별 우수사례를 기고서로 받아 소개하고, 이를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개도국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한다. 한국은 ICT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ITU-D 연구반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우수 사례 기고서를 발표하면 많은 개도국이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많은 개도국은 우수 사례 활용을 위한 인프라도 없으며, 기술 적용을 위한 자본도 없는 상황이다.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르지만, 수혜국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원조차원에서 전기가 귀한 오지에 IT 교육을 위해 컴퓨터를 보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개도국의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보급된 물품들이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고장나서 방치만 되어 있기도 한다. 국가별 빈부 격차 해소 및 정보격차의 실질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각 국가의 현황을 고려한 지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 필요하다.

적정기술이란 그 기술이 사용되는 공동체의 문화, 정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술로, 공동체에서 유지되고 작동되면서 지속가능한 기술을 말한다. 이 개념은 영국 경제학자 슈마허가 제안한 ‘중간기술’이 그 태동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의 기술을 개도국에 지원하였지만 개도국의 발전은 이뤄지지 않고 여전히 빈곤이 지속되며 선진국과의 격차는 점차 벌어졌다. 개도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 지원을 하였기 때문이다. 슈마허는 이를 감안하여,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자원을 활용해 직접 사용 및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중간 기술의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중간기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슈마허의 ‘중간기술’은 기술 수준 논의를 넘어 기술의 현지 적합성을 의미하는 ‘적정기술’로 발전하였다.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자본 공여, 물품 공여, 프로젝트형사업, 해외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NGO 등 민간단체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적정기술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은 미미한 단계이다.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등에서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점차적으로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만큼 개발협력 방향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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