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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의 핵심은 ‘공공데이터 개방’으로부터 시작!
제목 정부3.0의 핵심은 ‘공공데이터 개방’으로부터 시작!
등록일 2013.10.28 조회 6952
이시직 이미지
이시직미래융합연구실
연구원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3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루 일과가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해서 마무리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상생활 속에서 ‘손안의 PC’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사용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나 또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필수품으로 등장하자, 스마트폰 이용 환경, 행태뿐만 아니라 모바일 산업시장도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 폰이 대중화 되면서 우리 생활에 가장 편리하게 다가온 것은 아마도 대중교통 관련 정보가 아닐까 싶다.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지하철을 탔을 때 거리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계산해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증진되었다. 나도 출근길에 버스정류장으로 출발하기 전,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의 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그것이 바로 ‘서울버스’ 앱이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에, 신촌에서 양재동으로 향하는 470번 버스를 예정된 시간에 승차해야만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습관처럼 ‘서울버스’ 앱을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버스를 이용하려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스마트폰의 ‘서울버스’ 앱 또는 ‘서울대중교통’ 앱을 실행시켜 자신이 이용할 버스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GPS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에서 자동으로 검색된 버스정류장에 각 노선버스의 도착시간 등)를 얻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2009년 12월 초, 이 ‘서울버스’ 앱을 만든 개발자는 놀랍게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유주완 군이었다. 그는 2009년 당시 서울시내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ARS를 이용했고, 이내 불편함을 느껴 순전히 개인적으로 편리한 이용하기 위해 각 지역 버스정보 사이트와 앱을 연결하여 만든 것이 바로 ‘서울버스’ 앱이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다. 이것이 개인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리딩케이스이며, 공공데이터 개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큰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30일 ‘정부3.0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즉,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가치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3.0의 핵심은 바로 정보·데이터를 개방·공유하여 이를 창조적인 활용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범국가·범부처 수준의 공공정보 제공 및 활용 근거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년 6월 27일에 제정되어 7월30일에 공포된 후, 3개월 후인 10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된 공공데이터 정책추진체계는 크게 국무총리 소속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의 심의·조정 및 추진사항 점검·평가를 수행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공표, 운영실태 평가, 기본계획 수립, 제공기반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을 두어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제공 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0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의 개방·공유와 창조적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나아가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인 정부3.0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공공데이터 개방만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에는 사전에 정책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국민이 공공데이터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가 개방이 되었을 때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창업환경이 열악하여 1인 또는 벤처기업의 시장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1인 기업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시장요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서 민간에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공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이나 제공방식에 대한 사전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규제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여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도 ‘개인정보’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해서 수집, 제공 등 과정에서의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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