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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번호 추첨제를 아십니까?
제목 선호번호 추첨제를 아십니까?
등록일 2017.02.01 조회 3904
박상미 이미지
박상미통신전파연구실
위촉연구원

지난해 말, 한 통신사에서 골드번호를 추첨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골드번호란 외우기 쉬워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번호를 말한다. 숫자가 반복되거나 특정의미가 있는 번호로서, 대표적인 예가 7777, 1004 등이다. 오래 전, 이러한 골드번호가 암암리에 매매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쓰시는 이동전화번호의 뒷자리는 AABB로 비교적 외우기 쉬운 편이다. 몇몇 사람들은 가격을 제시하고 판매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아버지께서는 그 제안을 거절하시고 여전히 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때 이후로 개인 간 번호매매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겼다. 

번호는 국가의 자원이므로, 개인 간 번호매매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하지만 그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인터넷에서 약 5천여 건에 달하는 골드번호 불법 판매 광고 글을 적발하였다. 단속 고지에도 광고 글을 삭제하지 않은 번호 40개는 회수되었다. 매물로 나온 번호의 판매 제안 가격은 5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있었으며, 심지어 이전에 적발된 번호 매물은 가격이 무려 5억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1)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1월 26일 번호매매의 문제점을 방지하고 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번호매매 행위 방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명의변경을 제한하고, 사용의사가 없는 번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번호매매 근절을 위해서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의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에 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중개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 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시행 2016.07.28).2)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선호번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통신사에서 실시하는 선호번호 추첨제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선호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선호번호를 확대하고 추첨 제도를 개선하였다. 48개의 이동전화 선호번호가 486개로 확대되어, 사용의사 없이 선호번호를 선점하여 악용하는 사례 근절을 위한 관리 대상이 된다. 사업자별로 년 2회 이상 번호 추첨을 실시하며,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정부, KTOA,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 위원회’의 위원이 참관한다.3)

< 이동전화 선호번호 확대 내용 >

- (기존) AAAA(10), 000A(9), A000(9), AA00(9), 00AA(9), ABCD-ABCD, 1004
- (확대 후) AAAA(10), AAAB(90), AABB(90), ABAB(90), ABBA(90), ABBB(90), ABCD(8), DCBA(7), 특정의미((10)-1004, 1472, 2580, 3542, 4989, 5004, 7142, 7179, 7942, 8949)), ABCD-ABCD(1)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번호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2016.1.27)

 

선호번호 추첨제는 골드번호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골드번호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알려지기보다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배경도 함께 알려지기를 원한다. 번호는 그것을 이용하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자원이라는 인식이 가장 필요하다. 선호번호 추첨제를 통해 번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번호 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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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폰 골드번호 2천만원까지불법판매 광고 5천건 적발, 연합뉴스(2016.6.7)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미래창조과학부, 번호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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