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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 미래, 새터민에 대한 단상
제목 먼저 온 미래, 새터민에 대한 단상
등록일 2017.02.14 조회 5209
서소영 이미지
서소영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지난 주말, 영화 ‘공조’를 관람했다. 배우 현빈, 유해진 주연의 영화로 남북 공조수사 과정에서 남북의 형사가 사건을 해결하고 우정을 쌓는 내용이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고등학생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영화에서 북한의 형사가 한국의 형사에 비해서 잘생긴 외모와 큰 체격, 출중한 능력을 가져 북한을 긍정적으로 비춘 것에 대해 영화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내용의 대화였다. 통일세대로서 앞으로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생활할 아이들이 북한의 정치나 보위부가 아닌 영화 속 북한 형사의 모습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 좋지 않았다.

2016년 11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3만 명을 넘어섰다.(출처: 통일부) 통일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형 정책으로 기존의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맞춤형 인생설계 ▲탈북민 멘토링 시스템 ▲복지강화 ▲탈북민 채용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핵위협, 북한과 관련된 언론의 부정적 보도, 교류협력 중단의 장기화 등은 대북의식을 악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통일에 까지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게 만들고 있다.

미국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보고서 ‘통일 한국, 북한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09)에 의하면 남북이 점진적 통합을 이룰 경우 북한의 인적자원과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더해져 최소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2050년경에는 국내 총생산(GDP)이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보고서 ‘통일 한국, 북한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09)

또한 지난 14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통일한국의 경제적 편익이 비용의 3.1배이며 2016년 10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반도통일로 북한주민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분단 상태로 남아있을 때와 비교해 평균 12배 이상일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통일은 경제적 편익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도 있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되고 5.24조치(’10) 이후 공식적인 정부 간 교류협력이 중단된 지 7년이 지나 현재 통일 공감에 대한 세대별, 개인별 온도차는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필자가 관련 연구를 통해 새터민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 분들의 모습과 언어, 실력은 우리와 같으며 언론을 통해 비춰진 북한의 체제나, 핵위협 등 부정적 잔상과는 다르게 생각해야할 필요를 느꼈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에 우리의 동료, 친구, 이웃이 될 수도 있다.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나 사회의 소수자가 아닌 향후 통일한국의 먼저 온 미래이며 먼저 온 통일로서 인식되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차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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