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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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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nsultation on Policy for ICT Startup and Software Market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저자 이종화, 박지현, 이세라, 박재성, 김대진 조회수 146
발행일 2018.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 18-16-07 Uzbekistan.pdf  

우즈베키스탄은 2017-2021년 개발 전략에서 혁신과 스타트업 발굴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부 정책 및 적합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왔다. 이러한 수요에 기반을 둔 본 연구는 이상적인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와 한국 사례 연구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스타트업 및 소프트웨어 시장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우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생태계 내에 민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및 협력 플랫폼을 설계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이상적인 창업 생태계의 장기 목표를 고려하여 단기 및 중기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규제, 자금 지원, 인큐베이션등을 형성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창업 규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혁신과 창업 발전과 관련된 금융시장, 세금, 공공조달, 정보보안, 운송, 국민 건강 및 상거래 등에 대한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은 ‘혁신적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기반 스타트업’으로 분류하여 ‘혁신적 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전문 금융 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산업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모기업에 관여된 국영기업의 지원을 통해 린 스타트업 (Lean Startup)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소규모의 창업 공간이나 창업 지원 기관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따르기에는 실질적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 주도로 소규모 창업 생태계를 먼저 육성하고 민간 부문으로 활성화 및 확대될 수 있도록 소규모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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