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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의 정책집행·지원을 위한 사업성 과제 결과물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게, 기초·분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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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udy on Evaluation of ICT Development Consultation Program and Future Cooperation: Republic of Serbia
저자 이종화, 송영민, 이삼열, 정헌주 조회수 178
발행일 2018.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 18-16-08 Serbia.pdf  

세르비아 무역관광통신부(Ministry of Trade, Tourism and Telecommunications, MTTT)는 KISDI와의 협력을 통해 2011년 통신인프라 발전정책 전문가파견, 2014년 모바일 브로드밴드 정책자문, 2017년 유선 브로드밴드 정책자문, 2017년 공개키기반(PKI) 전문가파견 사업의 총 4건의 정책자문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동 4건의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평가를 실시하였다.

정책자문 평가를 위해 각 사업을 검토하고 세르비아의 통신 시장 현황을 Logic Model 사용하여 분석하였스며, 특히 각 사업의 성과와 결과에 초점을 두고, 사용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 위하여 무역관광통신부 담당관과의 면담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반적으로 4건의 정책자문 사업은 성공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평가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정책자문 결과물 대부분이 세르비아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이 크게 기인하였다. 특히, 주파수 정책에 대한 정책자문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어, 정책자문을 기반으로 주파수경매가 실시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로 정부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세르비아의 장기 통신 정책에 자문 내용 상당 부분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많은 정책자문 보고서가 참고용으로만 사용되고 정책으로 구현되지는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KISDI의 정책자문 사업들은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정책자문 사업 시에도 세르비아 협력부처와 KISDI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세르비아 측 전문가들은 요구 사항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고 KISDI측에서 세르비아의 수요와 상황이해가 용이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 세르비아 측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정책 권고를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정책 권고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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