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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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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nsultation on Policy to Promot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rvice in Lao PDR
저자 이종화, 김창완, 황준호, 이민석, 이세라 조회수 168
발행일 2018.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 18-16-05 Lao PDR.pdf  

통신방송융합이란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미디어환경으로,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방송융합의 예로 데이터방송, 디지털미디어방송(DMB),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초기 한국은 통신방송융합 현상을 잘 다루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은 2007년 IPTV법을 기반으로 통신방송 분야의 융합시대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한국은 방송통신위원회(KCC)라는 단일 기관이 형성되었으며 통신과 방송 분야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동 보고서는 통신방송융합 관련 한국의 법률 체계에 대해 분석 및 설명하였다.

라오스 정부는 ICT 발전전략 수립 추진 중이며, 그의 일원으로 통신방송융합 환경을 반영하는 장기적인 발전모형을 구축하려 한다. 이에 따라 통신방송융합 관련 법률 체계 및 규제 기관 개혁 및 마련에 있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라오스의 통신방송융합 환경 발전을 위해 2가지 부분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첫째로 통신과 방송 분야의 융합을 위해서 라오스 정부는 장기적으로 현재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 둘째로 방송 및 통신 분야를 포괄 할 수 있는 단일 통합 규제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단일 규제 기관으로의 변화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통합 환경에서 통신방송 분야의 협업이 수월해지며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다. 이렇게 구축한 새로운 규제 기관은 급변하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동향을 충족시켜야 하며, 조직 구조는 기술 중립성과 네트워크 중립성 기반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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