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SNS, ott, 5G,



home > KISDI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정책자료
확대 축소 프린트

정책자료

정부의 정책집행·지원을 위한 사업성 과제 결과물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게, 기초·분석자료입니다.

  • 트위터 보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미투데이 보내기
  • 네이버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메일 보내기
정책자료 목록
제목 ICT와 R&D투자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개발
저자 심동녘, 정현준, 이은영, 황원식, 여영준 조회수 637
발행일 2019.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 19-14-04.pdf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 대의 경제성장률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저하 등 장기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지금, 이 순간이 한국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이후 향후 행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급격한 성장률의 저하, 일자리의 창출능력의 저하,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의 증가 등 다양한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했고, 2031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경제성장에 따라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하향되면서 2018년에는 취업자 증가가 월평균 십만 명 미만까지 떨어졌으며 청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간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Young(1995)과 Krugman(1994) 등은 한국이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양적 투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질이 좋지 않고,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입요소의 증가로는 부족하며, 생산성의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투입 주도형 성장에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생산성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2010년대에는 국내외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성 주도형 성장에서 나아가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경제에서 생산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노동과 자본을 효과적으로 공급하여 성장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투입요소의 증가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과거의 고도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이제는 성장률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논의까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통해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현재의 경제, 산업구조는 디지털화되고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변화된 경제에서는 지금과는 다른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생산성 주도형 성장에서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ICT와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기업의 혁신적 역량과 같은 무형자산을 통한 산업내 생산활동에서 생산성 증대와 그 결과로서 산업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과 서비스 자체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2019년 현재 ICT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30%를 넘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평균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ICT 산업은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ICT 산업과 같은 기존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ICT와 무형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산업구조 개선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성장,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일자리의 확보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서 기존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서비스, 문화, 관광 등과 같은 분야의 성장이 필요하며, 수출 주도형 핵심 제조업과 서비스, 문화, 관광 등 내수 주도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진작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품목 중심의 수출구조, 노동시장,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등의 문제는 정부정책에 의해 손쉽게 해결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산업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총괄보고서와 세 개의 세부 보고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부 보고서는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성장기여 분석(1981~2017)”이고, 두 번째 보고서는 “사업체 동학 현황과 생산성 분석: ICT산업을 중심으로”이고, 세 번째 보고서는 “ICT와 R&D투자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개발”이다.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연구」는 산업별 생산성 계정을 구축하고 산업별 생산성과 성장의 원천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산업별 생산성 계정을 구축하고, 성장회계를 통해 산업별 성장의 원천을 파악했다. 성장회계 분석은 생산성 계정을 해석하는 방법론이고,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라인이면서 타 연구의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 보고서는 사업체의 미시데이터를 이용해 사업체의 진입퇴출과 같은 기업동학이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생산성 계정을 통한 산업연구 결과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산업수준 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 번째 보고서는 ICT와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으로 생산성 계정의 데이터를 이용해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개발했다. 산업별 ICT와 R&D 투자, 자본, 가격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생산성 계정은 이러한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를 사회계정행렬에 적용하여 생산성 분석과 정합성을 가지는 경제 파급효과 분석 모형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록으로
메일로 보내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화안내 043)531-4114

copyrigh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SDI QR코드 : 모바일 웹사이트 바로가기

<p><a href="http://www.kisdi.re.kr/kisdi/err/error.jsp" >프린트 프레임이 없습니다.</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