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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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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연구(Ⅱ)
저자 고상원, 유성훈, 송영민, 정헌주, 유상엽 조회수 321
발행일 2019.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19-19.pdf  

전 세계의 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와 함께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ODA 전반의 효과성과 예산 운용의 합리성 제고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05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에서 5대 원칙 중 하나로 성과를 위한 관리가 강조된 이후 성과중심 사업관리를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형성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투입과 산출 중심의 국제개발사업관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성과에 중점을 둔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ICT) ODA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수립을 연구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i) 국내 ICT ODA 사업 현황 및 ICT 분야 ODA 주제별 특성을 분석하고 ICT 분야 ODA 사업 모니터링 체계수립 방향성 제시, ii)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의 ODA 평가체계 및 ICT ODA 평가사례를 분석, iii) 주제별(Connectivity, Use, Digital Innovation, Trust, Law and System) 분류에 따른 ICT ODA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연구(성과지표 개발)를 통해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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