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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의 정책집행·지원을 위한 사업성 과제 결과물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게, 기초·분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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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저자 이종화, 고상원, 강하연, 김창완, 임동민, 유성훈, 송영민, 정수미, 이성규, 문경진, 김나연 조회수 368
발행일 2019.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 19-20-01.pdf  

o 2002년 ASEAN의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ASEAN 국가를대상으로 통신 및 정보화 정책자문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기술지원 자문, IT 전문가 파견 사업 등으로 자문분야를 확대하였고, 지역도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까지 확대하여 왔다. 2019년에는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르완다, 우간다, 몽골,미얀마 및 우즈베키스탄의 7개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였다.

o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단 운영은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협력국을3차례 방문하고 협력국 전문가를 한 차례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의 정보통신방송정책사례를 소개하고 협력국 정보통신방송 환경에 적합한 정책 및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2019년에는 베트남 2030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 브로드밴드 마스터플랜 정책, 캄보디아 700MHz 대역 주파수 재배치 및 경매,르완다 정보격차해소(장애인역량강화), 우간다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법안 수립,몽골 국가 CERT 구축, 미얀마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및 우즈베키스탄 소프트웨어 및 IT테크노파크에 대한 정책자문 사업을 수행하였다.

o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사업은 대부분 빠른 시일 안에 협력국의 법령이나 정책에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협력국의 정보통신방송부문의 발전을 통하여 향후 양국간의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형 정책플랫폼의 확산은양국의 민간부문 간의 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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