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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정보보안 ,개발협력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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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과 개발협력에 대한 단상
제목 정보보안과 개발협력에 대한 단상
등록일 2012.07.24 조회 5686
유성훈 이미지
유성훈국제협력연구실
위촉연구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총 22억 6천 5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전체 인구 중 약 3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한 만한 것은 2006년 통계에서 11억 5천 명의 인터넷 사용자 중 선진국의 비중이 절반 이상(6억 5천 명, 약 56%)을 차지한 반면, 2011년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비중(약 14억 명, 약 62%)이 선진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를 앞섰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 초기단계에 위치하여 인터넷 기반 구축 및 이용의 확산에 개발의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성장과 함께 인터넷 이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급속히 늘어나는 인터넷 사용에 비해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보안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보완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발도상국 정부부처는 이러한 문제점과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데, 정보보안은 그 특성 상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기술적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발협력 접근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서비스 중단과 개인정보 유출 및 산업시설 안전 위협 등 컴퓨터 침해사고를 경험하며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7월,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계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특히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IC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ecurity)를 개최하여 숀 헨리 전 FBI 사이버보안국장 등 정보보안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신 보안이슈와 주요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은 향후 정보보안 분야를 새로운 국가 성장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편 한국의 정보보안 산업 역시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2년 7월 15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주요 정보보안업체인 안철수연구소, 인포섹, 시큐아이닷컴이 상반기에 호실적(전년대비 10~20%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당초 해당 업체들이 내세운 연매출 일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보안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면서 관제와 컨설팅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에 따른 서비스 사업 강화와 정보보안 관련 수출의 호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한국은 민간 분야에서도 백신 프로그램과 다양한 보안 소프트웨어, 관제(보안감시) 시스템 등의 선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정책적·제도적 장치와 앞 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보보안 부문에서의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발협력 사례로 우리 연구원이 운영하는 ‘개도국 방송통신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을 들 수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자문 및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 필리핀 정보보호 정책자문을 시작으로 2011년 미얀마와 에콰도르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기술과 정책에 대한 자문 사업을 실시하였다. 해당 사업을 통해 협력국의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정보보안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정보보안 개발협력의 경우 관련 법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제도적인 보완 장치 마련이 뒤따라야 하며 기술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때 관련 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도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공공-민간 부문의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개발협력을 위한 민간재원 제공,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등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정보보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정보보안 관련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여 산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와 인터넷 사용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개발도상국 정부부처는 정보보안 부문의 협력 강화에 관심을 표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협력 수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협력국을 대상으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정보보안 지원 및 협력 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확인되었을 경우 정보보안 개발협력의 특성을 고려한 민-관 파트너십 형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과 협력국 정부 간 공식 채널을 통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선진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체들의 참여를 통해 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개발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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