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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이동전화 활성화와 본인확인
제목 선불이동전화 활성화와 본인확인
등록일 2012.01.17 조회 5520
윤두영 이미지
윤두영통신전파연구실
전문연구원

우리나라에 처음 컬러복사기가 시판되었을 때, 누구든 컬러복사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명을 등록해야 했다. 보다 정교한 화폐 위조가 쉬워지고, 그러한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요즘, 더욱더 고기능화된 컬러복사기, 복합기가 출시되고, 시장에서 손쉽게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없다.

최근 이루어진 인터넷 실명제 폐지 또한 유사한 사례이다. 5년 전,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각종 범죄의 개연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포털에서는 실명 인증을 요구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이어지고,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실명제 폐지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선불 이동전화의 활성화를 의도하고 있는 지금, 선불 이동전화 가입 절차와 관련하여 또다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동전화는 무선국이며, 무선국 운용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에 있어 본인의 인적정보에 대한 확인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시각부터, 선불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익명으로까지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

신기술이 시장에 도입되고, 사회상의 변화가 예상되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과하면 곤란하다. 특히나 그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예상되는 신기술, 서비스 본연의 가치가 구현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 편익을 향유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러한 대책, 규제는 종래에는 돌이켜야 할 단시안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규제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선불 이동전화 가입에 있어서의 실명 확인, 개인 정보 수집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함에 있어 상기 두 사례는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전면적인 익명 가입을 허용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곧바로 ‘대포폰이 양성화되었다’, ‘대테러, 안보 대책에 구멍이 뚫렸다’ 등등의 날선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대테러 대응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익명 가입 기반에서 점차 실명 등록 의무화가 강화되는 추세가 종종 관찰된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방법이 없지 않다. 본인확인은 후불 이동전화의 온라인 가입 시 이루어지는 절차에 준하여 분명하게 하되, 여타 부가적인 정보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불 이동전화인 만큼 청구서를 보낼 필요도 없는데, 개개인의 주소는 제공받을 필요가 없다. 본인인증 확인, 이용약관 동의 절차는 명확하게 이행하고 근거를 남기되 방법은 온라인으로 남길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통 간소화가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에 가져올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에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고, 통신사업자에게도 상당한 유통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의 70% 가까이가, OECD 국가로도 이동전화 가입자의 50%에 가까운 인구가 이용하는 선불 이동전화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변화의 시발점이라 평가할 만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와이브로를 이용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 무산 이후, MVNO 및 선불이동전화 활성화가 통신비 인하의 주력 정책이라 천명한 바 있다.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 정책, 보다 능동적인, 시장 친화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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