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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과 한-ASEAN ICT 협력
제목 ASEAN과 한-ASEAN ICT 협력
등록일 2010.12.21 조회 5227
홍승연 이미지
홍승연방송통신협력실
전문연구원

인도네시아의 발리, 태국의 푸켓, 필리핀의 세부,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 그리고 베트남의 하롱베이... 최근 ‘동남아(South East Asia)’라고 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가깝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는 휴양지로 많이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동남아 지역으로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에게 비교적 친근한 국가들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동남아’라고 일컫는 지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10개국을 지칭한다. 특히 ASEAN(동남아 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97년 ASEAN-10을 이루면서 동남아 지역을 위의 10개국으로 한정짓고 있다. 그리고 ASEAN은 ASEAN-10을 이루면서 ‘하나의 동남아’라는 목표를 갖고 ASEAN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ASEAN은 ‘유럽 국가 연합(EU)'을  하나의 롤 모델로 삼고 지역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EU가 성공적으로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이 ‘기독교 문화권’이라는 역사·문화적인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남아 지역’을 하나로 묶는 특징은 무엇일까? 동남아 지역은 종교별로 나누어 볼 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의 국가는 이슬람교적 요소가 강하며, 베트남은 대승불교, 태국, 미얀마 등의 국가는 소승 불교적 특성이, 그리고 필리핀은 기독교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좀 더 오래전으로 되돌아가보면 인도의 힌두 문화적 영향도 동남아 지역까지 미치게 되어 동남아 지역별로 토속화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교적 기반과, 이에 따른 문화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 곳 동남아 지역, 즉 동남아 10개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은 다름 아닌 ‘다양성’이라는 특성이다.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동남아 특성에 한 가지 더한다면 18-20세기 사이에 서구의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와 영국사이의 완충지역으로서의 태국을 제외하고 동남아 국가들은 모두 서유럽 지역의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다. 물론 태국도 식민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으나 근현대 역사에 있어 서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이 상당했다.

 1967년 냉전시대의 한 가운데에서 ASEAN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5개국이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의 도미노식 공산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설립된 것이었다. 그런데 냉전이후 점차 이 지역의 경제협력체, 나아가 사회문화적 협력체로 발전되어 왔고 1997년 ASEAN 창립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던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국가들까지 ASEAN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ASEAN-10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ASEAN-10을 이룬지 10년만인 2007년 ASEAN창설 40주년을 맞아 2015년까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협정문을 채택하였다. 즉 ASEAN은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공동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ASEAN 통합에 있어 ICT는 인프라를 포함하여 상당히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ASEAN은 2011년 초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ASEAN 정보통신장관회의를 통해 ASEAN ICT 마스터플랜을 착수하고자 계획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ASEAN 지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바라보고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분야별 협력, 특히 경제적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한-ASEAN FTA가 상품(2007.6.1 발효), 서비스(2009.5.1 발효), 투자(2009.9.1 발효)가 모두 발효됨으로써 한국과 ASEAN간의 경제협력관계가 보다 밀접해졌으며, 실제 한-ASEAN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ASEAN지역은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로 발전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ASEAN, 즉 동남아 지역은 역사,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지역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이 지역은 현재 경제적 격차, 그리고 ICT부문의 국가별 정보격차도 매우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SEAN의 경제통합과, 이를 위한 주요한 매개체로의 ‘ICT 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해결해 나가야 할 장애물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이룬 ICT 발전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의도가 매우 높은 부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2000년대 초부터 한국 정부는 초청교육, 정책 자문 등을 통해 ASEAN대상 ICT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ASEAN 통합은 ASEAN 회원국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SEAN 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결과제인 역내 격차해소, 특히 ICT 부문의 동남아 국가들 간 발전격차 해소를 위해서, 한국이 우위를 지니고 있는 ICT 부문의 협력을 통해 ASEAN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ASEAN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좀 더 공고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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