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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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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nsultation on Policy for Spectrum Allocation and Pricing in Ethiopia
저자 이종화, 임동민, 정수미, 김용규, 박덕규, 김현직 조회수 331
발행일 2018.12.31 첨부 pdf형식정책자료 18-16-03 Ethiopia.pdf  

에티오피아의 모바일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5G와 같은 통신기술의 발달 및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세계적인 추세의 변화에 따라 주파수 확보, 공급, 관리 등 주파수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나, 국민 생활에 필수적 요소인 이동 통신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주파수 계획(예: 2019~2030, 총 10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주파수 관리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에티오피아의 현재 주파수 관리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자문 결과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이동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밴드플랜의 구축이다. 통신시장 자유화를 위한 핵심 주파수 전략은 이동 통신 시장 경쟁 도입 및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인 주파수 계획, 신중한 기획 및 단계적 실현을 통한 시장 경쟁의 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주파수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사용자의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AIP(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행정유인가격제도) 방식의 차용이 필요하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주파수 요금의 목적과 원칙을 설정하고, 비용기반규칙 혹은 AIP를 따르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구분하고, 각각의 주파수 관리 활동에 따른 규제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이후 주파수의 사용 용도에 따라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할당료(assignment fee) 혹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사용료 지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파관리를 위한 정부 조직 구조가 제시되었다. 무선 통신의 중요성과 사용의 확대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규모가 국(Directorate) 단위가 되는 무선 통신 담당 조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1개의 국(Directorate), 3개의 부서(Division), 9개의 팀(Team)으로 구성된 총 46명 인원의 조직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에티오피아 통신 환경 및 정책 방향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서와 인원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정책자문의 결과를 활용하여 독립된 전파관리 및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 및 개편하고, 주파수 분배, 주파수 허가/라이선스 및 주파수 가격 산정 등 전체적인 전파관리 업무를 개혁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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